문재인정권에 장악된 언론에서 무시하고 있지만, 귀순한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것음 애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사람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권한이 정부에는 없기 때문이죠...

 

국제법으로 따져도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는 북한사람들든 단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정권에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을 자의적으로 북한에 보내버린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심각한 권력남용 범죄행위라는 겁니다..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중죄에 해당하는 형사범들이죠..

 

지금은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까지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기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전부 형사기소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유엔에서 조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공직사회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즉, 그만큼 현정권이 독재화 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북한주민을 북송시키면서 법률검토도 전혀 안한듯 하고요..

검찰과 정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검찰출신을 배제시키면서 관여를 못하게 한듯 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문재인이 그래도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뻔한걸 승인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즉, 청외대에 소속된 좌파들이 멋대로 권력을 움켜지고 휘두르고 있는 거죠..

 

서류에 남는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감옥에 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조국처럼...

 

현정권에 종사한 사람들중 감옥갈 사람이 넘쳐날 듯...

 

정권이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듯...

 

국민이 알아차리려면 시간좀 걸리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