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료법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임대료가 안정된 아파트를 더 많이 보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2019 년도 주택안정과 세입자보호법)이 뉴욕 주 입법부를 통과하고 서명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집세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세입자 퇴거를 가능케 했던 기존 임대법의 여러가지 결점을 보완합니다. 이 새로운 법의 일부는 임대료안정화 아파트에 적용되고 다른 일부는 비안정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전체에 적용되며 다른 뉴욕시 임대법을 준수합니다. 새로운 임대법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적용되는 조항들

  • 높은 임대료 / 소득에 의한 임대료안정화 해재조항 폐지:아파트의 법적임대료나 세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집주인이 아파트를 탈규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안정화아파트는 임대료비나 세입자의 수입에 상관없이 임대료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공석 보너스 폐지: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은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장수 보너스 폐지: 이는 집주인이 과거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개별 아파트 공사(IAI) 는 각 아파트 유닛 단위의 공사입니다. 집주인이 아파트를 개조하면 공사비용으로 임대료를 89 달러 이상 올릴 수 없으며 이 비용은 개조 공사 후 30 년 후에 만료됩니다.
  • 시설물 공사 후 임대료 인상(MCI)은 ​​아파트 건물 단위의 공사입니다. 집주인은 MCI로 임대료를 2 %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7 년 전에 했던 공사로부터 적용되며, 공사 이후 30 년 후에 만료됩니다.
  • 선호 임대료 폐지: 선호 임대료는 집주인이 최대 법적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하는 임대료입니다. 더이상 집주인이 임대갱신시 임대료를 최대 법적 금액까지 올릴 수 없습니다. 선호 임대료가 세입자의 새로운 기본임대료가 됩니다. 
  • 집주인 사용 조항은 집주인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사용한다고 주장 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를 종료하고 아파트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집주인이 "집주인 사용 조항"을 주장하면 아파트가 그 가족의 주 주거지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세입자가아파트에서 15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집주인은 "집주인 사용 조항"으로 임대를 종료 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 단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특히 집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보존된 아파트는 임대료안정화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 이 새로운 임대 법은 영구적이며 뉴욕 주 의회가 폐지하거나 만료하지 않는 한 만료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조항들

  • 보증금은 한 달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 집주인이 집세를 5 % 이상 올리거나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해야합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가 "세입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법원은 세입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아파트를 찾을 수 없거나 퇴거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최대 1 년간 퇴거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를 시작할 때 “아파트를 찾는 요금”(Finder’s Fee)으로 20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불법 퇴거는 주 경범죄로 위반시 최대 벌금 1 만 달러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임대 법은 영구적이며 뉴욕 주 의회가 폐지하거나 만료하지 않는 한 만료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